美, TCC발족...한국 등에 통상압력 강화할 듯

(워싱턴=聯合)미국 상무부는 24일 통상관련 협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않는 국가에 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무역제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취하기 위한 通商協定이행센터(TCC)를 발족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앞으로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TCC는 앞으로 미국과의 쌍무적인 통상관련 협정과 조약은 물론 다자간 통상협정이나 조약 및 국제무역협정 등의 이행여부와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등을 조사하고 평가하게 된다.

TCC는 또 美무역대표부(USTR), 해외주재 미국대사관과 국제무역청,각종 주재사무소와 민간부문 등을 통해 무역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제소와 각종관련정보를 수집,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며 이를 토대로 미국의 무역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대상국가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상무부는 TCC 발족의 필요성과 관련, 중국과 한국의 경우를 실례로들었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이 韓-美 통신협정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한국의 통신시장접근을 위해 추가적인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확인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어 한국은 미국 통신장비 수출업체들의 주요 시장으로 95년도통신장비 對韓수출액이 8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중국의 소프트웨어, 음반, 영화 등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세심한 점검과 이에 따른 집중적인 협상결과 중국이 해적판의 압수 등에 동의했으며 브라질, 태국, 대만, 헝거리, 필리핀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미국 CD의 해적판을 근절시키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