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처·통산산업부·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관을 통합,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최근 발표한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방안」에서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체계가 관련 부처별·기관별로 중복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종합조정, 통제관리기능을 갖도록 개정, 일원화 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과기처가 담당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통산부가 담당하고있는 공업기반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산·학·연 협동연구에 대한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쟁기업간의 연구조합 구성을 지양하고, 그 대신 기술의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업종간 연구조합, 대학과 출연연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조합, 특정지역내 협동연구를 위한 지역연구조합, 재단법인 등다양한 형태의 연구조합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의 신제품 개발시 가장 큰 어려움이 개발된 제품의 판로라는 점을상기시키고 모기업과 수급기업, 계열기업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공동개발을 통해 공급기업은 시장성이 있는 부품을 개발하고 수요기업은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간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산·학·연 공동연구의 당사자로서 선진국에 비해 가장 취약한 대학의 연구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수연구센터의양적확대와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8개 우수연구센터의 평균지원금이 7억4천만원 수준이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크게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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