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조직개편 방향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부의 직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사회 정보화를 총괄 지휘하는 대표기구로서의 기능을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정보통신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이번 개편의 목적이라는 풀이된다.

정통부 직제 개편은 그동안 별도조직으로 운영해온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을 정보화기획실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정보통신정책실과 정보통신지원국의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4년 12월 통산부와 과기처,공보처의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대거 흡수,정통부로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대대적인 수술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신설되는 정보화 기획실은 우선 기존 별동조직이던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을 부내의 정규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1실 2심의관 6개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정보화기획심의관은 기획총괄,정보화제도,정보화지원등 3개과를두고 국가사회 정보화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의 추진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정보기반심의관은 초고속망 기획,초고속망구축,정보보호과등 3개과를 관장하면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을 담당한다.

정보화 기획실 신설은 외부 파견 조직 형태인 기존 초고속 기획단이 초고속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시책을 국가 차원에서기획하고 종합 조정하는 정식 정부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정규 조직화의 배경이라는 풀이다.

정보화기획실에 충원될 인력 가운데 상당수를 경제 개발 계획 수립과 예산등 경제 정책 조정 경험을 가진 재경원 인력으로 채우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정보화 기획실 신설에 따라 기존 조직도 부분적으로 개편됐다.

우선 정보통신정책실의 경우,정보정책과를 정보통신정책과로 개편,정보통신 분야 중장기 정책 수립을 담당케하고 정보통신지원국의 정보통신진흥과를이관받아 소프트웨어 진흥업무를 맡겼다.

정보망과는 담당업무가 정보화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됐고 연구개발과의 연구개발 관련업무를 기술기준과로 통합시켰다.

이와함께 산업지원과가 신설돼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우수신기술 산업화지원,정보통신기기 및 부품산업 육성기능을 관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정책실은 정보통신 중장기 정책 수립을 비롯, 하드웨어·소프트웨어분야를 총괄하는 산업 육성정책 모두를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개과(정보통신진흥과)가 축소된 정보통신 지원국은 통신서비스 분야의 발전계획과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조정됐다.표면적으로는 업무의 축소로 보이기는통신사업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대외 개방이 가속화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엄부량 자체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94년말 협력관에서 국으로 확대했던 정보통신협력국은 이번 개편에서 다시 차관직 속의 협력관 체제로 축소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대외업무 뿐만 아니라 우정·체신금융 분야의 대외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력관 체제가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50여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보사회 조기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정책 개발에착수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