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조기입법 난망

지난 14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통합방송법의 조기입법이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자동폐기된 통합방송법을 올해 조기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을 비롯 방송개혁국민회의,방송사 노조등이 「사회적 합의선행」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보이고 있는 데다 주무부처인 공보처와 정통부,기업및 방송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조기 입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는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개발원 주최로 「방송법안 마련을위한 공개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 부처간의협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 노조와 학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방송개혁국민회의가 지난 12일 방송법개정 초안을 내놓은 데 이어 종합유선방송위원회노동조합도 지난 11일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의견(안)을 공보처에 제출했다.

또 야3당도 국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야당안을 마련할 것으로알려졌다.방송개혁국민회의는 이달말께 야3당과 협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놓고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야당의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으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이해찬,신기남,정동채,길승흠,채영석,김한길,정동영,최희준 의원등이 거명되고 있으며 자민련에서는 변웅전 의원,민주당에서는 김홍신 의원,무소속의 정몽준의원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신한국당에서는 지난해 위원장을 맡았던신경식 의원을 비롯 강용식,박종웅,이경재 의원등이 문체공 위원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계 관계자들은 『야당들이 인천,울산등의 지역민방 허가를 포함해 2차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위성방송 사업자 허가권등 굵직한 인허 사업에 대해 공보처의 의향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방송의 불공정성을 예로 들며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새방송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은 『정부는 정부로서 할수 있는 일만 한 뒤,최종적인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히고 『그 다음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 잘라 말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