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사업자선정 이후과제

개인휴대통신(PCS) 등 7개 분야의 신규 통신사업권을 둘러싸고 재계가 1년가까이 각축을 벌였던 「통신대전」이 정보통신부의 심사결과 발표로 막을내렸다. 무려 1만7천여개 업체가 5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이번 신규통신사업권 경쟁에서 PCS부문의 LG텔레콤과 한솔PCS 등을 포함해 총 27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이 갖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우선 그간 독과점 형태로 유지돼 온 국내 통신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는점이다.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에다 사업체마저 늘어 사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만큼 앞으로 서비스의 질과 가격경쟁에서 뒤지는 통신사업체는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정부가 이번에 신규 통신사업자를 대거 선정한 것도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 개방 협상에 따라 98년 국내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앞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내사업자들의 체질을 강화하자는 데 뜻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2년 뒤에 몰려올 외국기업들에 맞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나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일단 사전 준비작업은 마친 셈이다.

또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서 정부의 이권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도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통신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기위해 기업경영의 도덕성을 심사항목에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대기업의무차별적인 사업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계열기업 숫자나 참여업종을 따지고 자금조달 계획에서도 차입 대신 자기자본 위주로 사업계획을 짜도록 유도한 것 등이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번에 도입한 도덕성 평가가 당락을 좌우할정도로 비중이 높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사회적 후생함수를 지표화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신규통신 사업자 선정 목적이나 선정과정의 공정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락업체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고있다. 물론 이번 신규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예상됐던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 선정결과가 시중 소문과 거의 맞아 떨어지고 특히 중소기업PCS 컨소시엄측은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을 들어 불복신청의사를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물론 정부가 우수 중소기업중 통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능력을 가진 기업의 경우 한국통신의 PCS자회사 설립시 상당한 비중의 지분참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소기업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아쉽지만 이번에 탈락한 업체들은 차기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정부도 이번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업계의 이의 제기를 선별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사업자 선정시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신규 통신사업자와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정부는 우선선정과정에서 생겨난 상처를 서둘러 봉합하고 각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마련해 줘야 한다.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사업자 선정작업보다훨씬 중요하다.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에 따른 부족한 기술인력과 장비의 수급대책 마련도시급하다. 무선통신사업 역사가 일천한 국내여건에서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데다 단기간에 자체 양성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스카우트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규통신 사업자도 스카우트라든가 정부가 세우는 인력양성 계획만을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정보통신 인력양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의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 주식을 과감히 분산시키고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CS분야에서 특례조치를 받은 한국통신은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신규 통신사업자는 무엇보다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을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싼 값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