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에선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에 활용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이 PCS용 주파수 경매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지역별로 열띤 경합을 벌였다. 미국 현지 기업들은 물론 우리나라등 국내외기업들이 대거 참여, 인구 밀집지역의 경우 당초 예정가격보다 6배나 높은프리미엄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컨소시엄도 있다. 앞으로 PCS사업이 유.무선통신시장을 주도할 핵심분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에 미국처럼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했다면 "돈내고 돈먹기"란 여론의 지탄을 받았을 것은 뻔하다. 주파수 경매제도도입은커녕 2장의 PCS사업권 티켓을 놓고 이른바 4대 재벌그룹들이 독식할것이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장비제조업군"과 "비장비제조업군"으로 분리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PCS사업권을 획득하면 1천1백억원에 이르는 일시 출연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액수는 PCS사업권 획득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한정된 주파수 자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혜택이다. 이같은 이유로PCS 등 신규 사업권을 엄청난 "이권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들어 참여업체간 치열한 경쟁기업헐뜯기가 난무하고 있다. 벌써부터 사업자 내정설 등 숱한 마타도어가 난무한 가운데 풍문에 민감한 증권가에서는 해당기업 주가에 대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PCS사업권을 놓고 재계의 이같은 진흙탕 싸움은 따지고 보면 금세기 최대의 이권사업을 우선 따놓고 보자는 식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 기업들은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이 통신서비스사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 사업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98년 통신시장 개방아 대비한 정부의 "선 국내경쟁,후 시장개방" 정책 위지가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모든 통신서비스가 개방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힘있는 통신사업자들과 한판 겨룰 수 있는경쟁력있는 통신사업자가 선정될지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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