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대 기행] 해킹은 범죄다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대학의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자료를 파괴한 대학생해커들이 구속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질러진 금융시스템 부정사용, 국가기밀의 유출과 달리전문지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그러나 심야에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자가 부재중에 일어났고, 그리고 침입및 파괴사실의 흔적(로그)정보를 지우려했다는 점, 상대 대학의 고급정보를파괴했다는 점에서 볼때 가벼운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다. 따라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된 것으로보인다.

1988년의 초기 전세계 인터넷을 마비시켰던 유명한 미국의 모리스사건도대학생이 일으켰는데 벌금형으로 끝나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논쟁이 있었다는점에서 보면 이번 국내검찰의 수사 의지는 단호한 듯 하다. 하기야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와 비교하면 해킹에 의한 자료파괴는 심각한 범법행위라 보아야할 것이다.

날로 변하는 첨단기술을 총동원하다시피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정상적으로안전하게 운용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와,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수용하고 있으며 실험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전산망의 경우 완벽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을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자유,개방,상호협력의 정신이 급속한 전산망기술발전의 원동력이되었으며,따라서 전문지식인은 좀 불 완전한 새로운 것에 대해 관대하여 왔다. 요즈음으 교육전산망 해커는 이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전산시스템을고의로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해커들은 상대방을 파괴하고 나면 우월감을느낀다고 하는데,히틀러식 영웅심리가 안닌가?이번의 사건도 해킹전문그룹간의 과도한 경쟁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나 학교가 이러한 비정상족인 면에서까지 이겨야 한다는 비윤리적 도덕관을 갖도록 방조하지나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이 국내 컴퓨터 보안기구의 핵심기술인원이었으며,해당 대학의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를 일부 담당하여 왔다는 데 충격의 파장이 더 크다.

국내 전문가 중에는 해커에게 보안관리를 맡겨야 오히려 안전하다는 의견을내는 사람이 많다. 책임감있는 일을 하다보면 범죄적 해킹을 하지 않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번일로 그런한 생각이 너무 순박했다는 것을 알 수있다. 해커를 막기위하여 해커를 고용해야 할 정도로 국내 컴퓨터 보안은 절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암호장비는 국가보안 등의 이유로 잘 보급되지 않고,원천기술은 대부분 외국 특허에 걸려있다. 이 기회에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엄정한 처벌을 하여서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