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가전품 자유가격제 부작용 클듯

최근 정부에서 검토중인 가전제품에 대한 「자유가격제」 도입 시행이 소비자의 혼란가중과 외국 유통사의 한국시장 진출 촉진, 도·농간의 소비자가격차 심화등 역기능이 클 것으로 지적됐다.

9일 전자산업진흥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장도 가격 및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가격만을 표시토록 하는 이른바 「자유가격제」를 도입시행할 경우 기존의 가격질서 붕괴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며 특히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소비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역기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현행의 가격표시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

관련업계는 자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대도시의 경우 가격경쟁 등으로 다소 가격이 인하되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가격정보 획득이 어려운데다 운송비·구매 수량등의 차이로 사실상의 소비자가격 인상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형 외국 유통업체들에게 對韓진출의 빌미를 제공, 국내 중소유통업체의 연쇄 도산과 이로인한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이 불가피해 진다는 것도 큰문제점이다.

대부분 영세업자인 국내 대리점들은 지나친 대리점간 판매경쟁 및 외국유통업체의 덤핑 공세등으로 와해될 가능성이 공산이 크며 특히 막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 유통사의 국내시장 석권은 시간문제로 보여 기존 유통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자산업진흥회의 이진기 과장은 『자유가격제는 언젠가는 도입돼야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일본처럼 사전에 일정지역에 일정기간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올 수 없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