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케이블TV를 살리자 (1);2차 SO

지난해 1월5일 케이블TV가 첫 전파를 발사한 후 만 1년이 지났다. 지난해말 현재 케이블TV 시청가구수는 55만1천7백가구(시청자 2백20만명)이고전송망도 40% 가까운 홈패스율을 기록했다. 원연의 실적으로는 괄목할만한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개국초기에 겪은 각종 시행착오는조기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케이블TV 사업자는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 7회에 걸쳐 케이블TV를 살리기 위한구체적인 방안들을 심층 진단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케이블TV가 개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책주무부서인 공보처를비롯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가장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것. 현재 가입자수는 공보처가 당초 목표했던 "원년도 1백만가구 돌파"의 5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55만여가구중 유료가입자는 절반수준인 25만여가구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입자수가 저조해 케이블TV의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케이블TV 관련업계는 케이블TV의 조기정착을 위해선 애초 정부가 고시한나머지 62개구역에 달하는 2차 종합유선방송국(SO)에 대한 추가허가를 하루빨리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가구수는 대략 1천2백만가구인데 1차 SO지역 8백만가구의 절반 가량인 4백만가구가 2차 SO허가대상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보처는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안)이 폐기되면서 당초 추진하려던 SO의 복수소유(MSO)및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쉽게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로서는 1백여일 남은 4월총선을 앞두고 선심행정이란 오해를 살 여지를 피하기 위해 2차 SO추가허가의 시급성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관련업계에서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으로는 당장 MSO를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원에 대한 SO허가를우선적으로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대 견해도 만만치 않다. 현재 공보처장관 고시사항인지역분할을 광역화해 1개 구역당 최소 30만가구에서 50만가구까지 허용토록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가 구역을 확대, 허가를 내줄 경우이들 지역은 현재의 1차 SO보다 3∼5배 가까이 큰 SO가 될 것이 뻔하기때문에 기존의 SO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접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 현재의 1차 SO가 이들 수도권지역을 관할토록 허가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서울의 종로구.중구.용산구등중심부의 SO들은 인접지역이 없으므로강력히반발할것이뻔하기때문이다.

또 공보처로서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추진에 잘 따른 SO에 대해 2차 SO허가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누누히 말해 왔던 것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또다른 방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아예 다른 지역부터 먼저 허가를 내주는것으로 울산.마산 등 지방의 중소도시를 1차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별다른 마찰의 소지가 적어 현재 공보처가 하나의 대안으로 연구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총선이후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새 방송법을 통과시킨 뒤 현재검토중인 이같은 안들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에 2차 지역을 허가한다는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케이블TV 조기정착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리더라도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보처는 케이블TV의 조기정착을 위해 하루빨리 2차 SO를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영호기자>두 명의 젊은 멀티미디어 전문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 쓴 멀티미디어안내서가 최근 발간됐다.대기업 조사부 차장으로 10여년간 멀티미디어를 연구해온 이인규씨와 전자공학박사인 이희규씨 형제가 공동으로 펴낸 "멀티미디어로 가는 21세기"가 바로 그것.(출판기획 인폴리오 간)이 책은 우선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 번역서와는 달리 우리의 입장에서 멀티미디어의 발전추세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