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CD롬 드라이브 관세율 인상방침 EU에 철회 요청

정부는 CD롬 드라이브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율 인상방침을 쌍무협상 등 외교 경로를 통해 환원시킨다는 방침 아래 이 문제를 한.EU간 각료회의와 실무회의의 정식의제로 상정키로 했다.

21일 통상산업부는 오는 28일 방한 예정인 리언 브리든 EU집행위원회 부위 원장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EU측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EU간 각료회 담및 실무회의에 우리측 의제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EU측에 대해 CD롬 드라이브의 관세변경에 대한 국제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변경 결정을 유예하고 유예조치가 어려울 경우 종전과 동일한 관세 부과를 위해 품목 분류를 세분화시켜 줄 것을 요청 할계획이다. 그러나 EU측이 이를 거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관세기구 (WCO)사무국에 정식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에 있다.

또 경쟁국인 일본 역시 CD롬 드라이브 관세율 변경 때문에 WCO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본과 공조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EU가 CD롬 드라이브의 공급부족 현상에 따라 잠정적인 조치로 일시 관세 정지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품목분류를 세분화、 종전과 동일 한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 큰 분쟁 없이 타결될 수도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EU지역의 CD롬 수출실적은 지난해 6만대、 약 8백50만 달러를 기록했고 10월말 현재는 이보다 약 10배 늘어난 8천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통상마찰은 EU가 그동안 광디스크 드라이브로 간주、 3.9%의 관세 율을 부과해 온 CD롬에 대해 품목을 분류、 VCR와 같은 영상기록 재생기기에포함키로 하고 14%의 관세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논란을 빚어 왔다.

<모 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