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택민주석 방한에 거는 기대

중국 강택민주석의 방한은 중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라는 의미와 함께 중국 진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업계로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자업계는 강주석의 이번 서울방문으로 지금까지 한.중산업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해 오던 공동개발사업이 구체화되어 이를 계기로 전자업체들의 대중진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서울에서 열릴 한.중통상장관 회담에서 그동안 진전이 없던 고선명TV HDTV 의 공동개발 실무위 구성문제, 차세대 전전자교환기 개발을 위한마스터플랜 중형항공기 조립장 선정 및 합작사 설립、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통산부 발표에 지대한 관심을보이고 있다.

물론 이번 강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전자업계의 교류가 급격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외자유치법상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조건과 외환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중국특유의 "만만디"성향이 뚜렷해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전자업체의 중국진출이 용이해지고 공동프로젝트가 급속 히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주석의 방한을 통해 중국은 정치적 문제 못지않게 국내 제조업체 의대중투자유치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4박5일 의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4단체장과 오찬을 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공 장등 첨단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0억 인구로 대변되는 엄청난 잠재수요와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중국은 우리나라 전자업체 들의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국임이 분명하다. 현재 중국에는 삼성전자. LG전 자 등 대기업을 포함한 58개의 전자업체들이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가동중이 며 20여개 전자업체들이 신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제품 교역면에서도수출 10억달러、 수입 13억달러로 연간 20억달러를 넘고 해마다증가추세를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업계는 이번 강주석의 방한이 전자분야의 한.

중협력증진의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투자환경이 최근들 어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혜택축소 등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의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번 강주석의 우리나라 방문일정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형식과 허례에 매 여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지 못한다면 우리 전자업계가 바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산업협력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HDTV와 차세대 전전자교환기 공동개발에 중국측의 성의있는 참여를 촉구해야 하며 1백인승 항공기 개발을 위한 양국의 합작지분과 사업추진일정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우리나라와 중국업체간의 실질적인 산업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국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키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감면제도를 상당기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외국산 전자제품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 수입전자제품에 대해 상품검역국 에서 부여하는 CCIB마크 이외에 전공산품 인증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별도의 "장성마크"라는 새로운 품질인증제도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 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합작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 한전자제품의 70%이상을 반드시 외국으로 수출하도록 하는 수출의무조치와 관련해서도 제품 및 현지시장 상황을 고려、 수출의무비율의 탄력적인 적용 을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강주석의 방한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전자분야 의한.중교류가 활기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