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사업자, CT-2 전국사업자 선정계획에 집단 반발

1개 전국사업자와 10개 지역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정통부의 발신전용 무선 전화(CT-2)사업자 선정계획에 대해 전국 10개지역 제2무선호출 사업자들이 집단 반발、 전국사업자 선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6일 10개 무선호출 사업자들은 "한국무선호출협의회"를 통해 정보통신부에 "CT-2 전국사업자 선정에 대한 반대입장"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제출、 전국사업자 선정계획을 취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제2사업자들은 이 건의서를 통해 "기간망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CT-2전국 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공정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다" 고전제하고 "CT-2는 일반 공중통신서비스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서제공되는 지역 서비스인 만큼 전국사업자 선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방향 통신이 보편화되는 현시점에서 발신전용인 단순 CT-2서비스 보다는 무선호출 착신기능이 부가된 "CT-2 플러스"서비스가 적당하다는 점을 들어 무선호출 사업자가 CT-2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선호출 사업자들은 만약 일반 공중전화망(PSTN)을 한국통신이 전국사업 자로 선정될 경우、PSTN접속이 필수적인 CT-2의 속성상 지역사업자는 경쟁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뒤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CT-2서비스는 서민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가진 한국통신이 전국사 업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제2사업자들이 우려하는공정경쟁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으로부터 회계분리나 상호접속등 공정 경쟁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본 후 사업권을 허가할 계획이 기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해 CT-2전국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밀고 나갈 방침임을 확인했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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