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국감 결산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가 13일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끝으로막을 내렸다.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한국PC통신 、한국통신카드、 한국항만전화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98 년의 통신시장 전면개방을 앞둔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무궁화 호위성 발사실패에 따른 책임과 사후대책 *98년부터 시작될 개인휴대통신(P CS)서비스의 국가표준 *한국이동통신의 주파수 추가할당문제 등 그동안의쟁점이 돼 왔던 문제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내용을 주요사안별로 정리해 본다.

통신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PCS 등 신규사업자를 선정 키로 했던 정부의 방침이 돌연 내년 상반기로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의원들은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의원들은 정보통신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정보통신부가 소신이나 원칙도 없이 정치바람에 휘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충현(민주)의원은 "정보통신부가 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시부터 지론과는 관계없이 정부고위층의 지시에 끌려다녔다"고 지적하고 정보통신부가정치통신부냐 고 공격했다. 박근호(민자)의원은 "신규사업자 선정을 1년 연기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것 아니냐"며 국가의 기본 통신정책을 졸속 발표함으로써 발생한 국가적손실과 손해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공세는 질의로만 그쳤을 뿐 통신사업자 신규선정 연기에 관한 의혹들에는 접근하지도 못해 한계를 노출했다.

국가표준 개인휴대통신의 국가표준을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단일표준으로 할 것이냐 TDMA(시분할다중접속)와의 복수표준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TDMA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한국통신이나 CDMA방식을 주장하는 한국이동통 신모두 국감장소에 각자의 방식으로 개발된 제품들을 전시 또는 시연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고 국감기간중에 경장관이 CDMA셀룰러 시스템 개발완료 확인시찰에 나서는가 하면 한국통신은 TDMA기술료에 대해 외국회사들이 파격적 인제안을 했다고 발표하는 등 장외공방도 치열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전개돼 진위를 가리기 힘들자 일부 의원들은 굳이국가표준을 정할 이유가 있는가" "표준은 시장자율에 맡겨라"고 주문하기 도했으나 무엇보다 정보통신부가 이에 관한 뚜렷한 소신이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정보통신부가 내부적으로는 CDMA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국가표준을 둘러싼 공방의 결론은 내려지지 못했다.

한국이동통신의 주파수 추가할당문제 한국이동통신 서정욱사장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장을 자사의 입장을 홍보하는자리로 최대한 활용했다. 국정감사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이어서 의원들 스스로가 질문의 한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탓도 있었지만 의사진행 내내 서사 장의 지식과 달변에 의원들이 쫓아가지 못했다.

서사장은 이미 국감이 열리기 전에 주파수 추가할당을 불허한다는 정보통신부의 공식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정책번복을 오히려 촉구했다.

13일에 이어진 정보통신부 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 됐으나 경장관은 확인해 본 바로는 주파수의 추가배정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 못박았다.

남은 문제는 과연 한국이동통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동전화 대란이 일어 날것이냐는 것인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이동통신의 "엄살 "이 지나치다는 결론이다.

무궁화호 위성 실패에 따른 사후대책 무궁화호 위성의 발사가 명백한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통신이 전손처리에 의한 전액보상"만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조영장、이재명(이상 민자)의원 등은 특히 무궁화호 위성의 전손처리가 한국통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하면서 정부 와한국통신이 무궁화위성의 실패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