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ECOM 95 특집] 전략포럼

"범세계적 정보화사회 실현을 향한 장벽제거" 텔레콤 `95의 전략포럼(Strategies Summit)은 90년대 하반기에 각국이 추진할 정보통신부문 정책방향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전략포럼은 "범세계적 정보화사회 실현을 향한 장벽제거"를 기본정신으로 각국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외국기업의 시장진출 규제 등배타적 인 제도를 철폐하고, 전세계가 단합해 초고속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어 앞으로 각국의 개방화 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98년 통신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통신사업구조조정을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번 텔레콤`95 전략포럼의 결과가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있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함은 물론 우리의 개방속도를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부담으로 반전될 수 있다.

"범세계적 정보화사회 실현을 향한 장벽제거"를 캐치플레이즈로 지난 3일 개최돼 오는 11일까지 지속되는 이번 전략포럼에서는 각국 및 각계의 대표들 이 정보화사회를 향해 전세계가 추진해야 할 사항을 26개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발표 및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NEC사의 세키모토(Sekimoto)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첫세션에서는 범세계적 정보화사회 실현을 향한 협의"란 내용으로 범세계적인 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해 각국은 배타적인 제도 및 정책을 철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화해야 하는가 하면 자국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자국산업보호 등의 간접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또 정보통신혁명은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까지의 기간보다 매우 빨리닥쳐오고 있는 점을 감안, 컴퓨터 통신 미디어 등 3개분야의 역할이 강조되 는가 하면 이들을 십분 활용하려면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형태로의 서비스 와 이를 위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시급함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2번째 세션에서는 "전세계적 정보통신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란내용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해소는 물론 정보통신의 세계화추 진을 위해 각국의 제도, 정책, 재정뿐 아니라 산업 등 모든 면에서 재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전세계 단합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각국간의 네트워크 및 B ISDN, 다채널 TV 등의 기술 및 시장, 기반시설 등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전세계 시장, 지역간 현실,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4일 열린 4~7번째 세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견해차이와 가입자와 서비스제공자간의 상반되는 요구 등이 집중 거론되는 한편 전화 네트워크 오디오 비디오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이들간의 호환성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논란도 벌어졌다.

특히 통신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5일 열린 8~10번째 세션에서 지적된 "경쟁"과 "도전"이란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텔레콤 `95의 전략포럼을 발판으로 자국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통신사업규제를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인 개방화 실천방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겉으로는 개방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자금지원 형식승인 표준 규격 등으로 외국기업의 시장진출을 방해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산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연합하거나 통합해 발전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정책을 위반하는 담당자들은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범세계적 정보화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 자원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인적 자원의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국별로 인력양성계획을 세워야 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고급인력의 배양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광대역CDMA나 ATM등과 같은 첨단통신기술이 개발되고 이를 이용해 범세 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해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 고급두뇌가 없다면 이들 국가의 정보통신망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어 범세계적인 인력 양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범세계적 통신망 구축에 따라 앞으로 야기될 사생활침해 등 역기능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 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간 새로운 형태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발표도 잇따랐다.

어쨋든 이번 텔레콤 `95의 전략포럼은 그동안 각국이 정책으로 추진해온 자국산업보호나 시장진출규제가 "범세계적 정보화사회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는 한편 차세대 멀티미디어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경쟁과 협동이란 숙제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뒤따르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후진국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제제바(스위스)=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