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LIS 독자추진 문제점

대한지적공사(KCSC)가 독자적으로 지적정보시스템(LIS)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GIS 구축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으로 인해 우려가 더욱 증폭 되고 있다.

또 지난 5월 발표된 국가GIS구축 기획시 "GIS관련 중복투자 방지"라는 정부의 의지와도 상반되고 있는데서도 공조체제 균열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독자적으로 LIS 구축에 나선 지적공사는 내무부의 업무대행기관으로서 사실상 지적과 산하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조직이다.

내무부와 지적공사가 왜 독자적으로 LIS구축을 추진했는가에 대해 업계나 정부관계자들이 지적공사의 정서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사실상 내무부가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LIS구축의 역사는 지난 91 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내무부는 국가GIS 구축계획이 나오기 4년전부터 지적전산화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제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논의가 시작된 국가GIS 구축계획과 내무부 의독자적 LIS 구축계획이 보이지 않게 갈등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무부의 지적도를 기초로 한 GIS는 알려진 바대로 지적도와 지형 도의 불부합 문제해결로부터 시작해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토지관련 특별입법문제까지 고려되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서 행정쇄 신위도 지적도 전산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내무부의 LIS독자추진은 사전 조율및 정지작업 등 사전에 많은 기관과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임이 자명해졌다.

그러나 이번 지적공사의 공개적인 절차나 합리적인 대안마련 노력을 전혀 도외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해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국가GIS추진위를 맡고 있는 건교부와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 자체가 이미 국가GIS 공조체계상의 균열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지적이 설득력을 가지는 대목이다.

건교부측은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국가 GIS추진위상에서 추인한 안건이라 는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내무부.지적공사의 LIS독자추진이 이뤄질 경우 국가GIS추진체계상 LIS분과위와의 공조체제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김재영 실장은 국가GIS 4개 분과위와 내무부간에 "지적 도와 지형도 중 어느 지도를 기초로 해 GIS를 구축하느냐는 관점의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지적공사의 독자적 LIS구축추진은 정부가 국가GIS추진 체계상 내무부 역할을 *97년까지 LIS관련 연구 *2000년까지의 실질적 추진을 결정한 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데서도 오래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이번 지적공사의 독자적인 LIS 구축추진은 국가GIS구축체계의 균열조짐 이외에도 또하나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업이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어 그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 국내외업체들의 불만과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는 지난해 8~9월경 내무부가 일본의 타마노사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의 LIS소스코드 및 기술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전례도 있어 어찌보면 당연한 불만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LIS추진시 당시 관계부처간에 문제가 된 LIS사업도 결국 공식절차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따른 부작용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번 지적공사의 독자적 LIS추진계획은 국내의 모든 지적분야에 대해 향후2년간 2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비용으로 독자적인 필지 중심의 LIS를 구축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을 위해 국내외 8~9개 업체에게 제안요청을 하면서도 사전허가 없는 사업추진 내용의 대외유출을 막은 사실은 지적공사의 사업추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업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적공사는 이번 LIS사업과 관련해 특히 소스코드 및 원천기술.인력양성등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업체에 요구、 업계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있는 업체는 사실상 1~2개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 다. 세계적 시장점유율을 가진 미국의 ESRI사나 호주의 제나시스사 등의 업체 가지적공사에게 저작권까지 넘겨주면서 LIS사업 참여를 결정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무부 지적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LIS구축에 대해 "지적업무에 대한 업무 비용 절감차원의 사업"이라고 설명하고는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사가 앞으로 국가G IS추진위 안건으로 상정해 추인받을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적공사가 자체적인 LIS구축을 강행할 경우 LIS분과위의 국가GIS 체계상에서의 이탈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진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