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첨단산업용 시설재 관세감면 품목 대폭 축소계획

재정경제원은 첨단산업용 시설재 및 공장자동화용 시설재의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내년에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상산업부 및 관련업계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감면 대상품목 축소보다는 오히려 신규품목 추가지 정또는 규격 변경등을 통해 업체들의 생산활동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크게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첨단산업 육성과 업체들의 공장자동 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해온 2백86개의 첨단산업용 시설재의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내년에는 1백90여개로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현재 3백61개로 돼있는공장자동화를 위한 시설재의 관세 감면대상 품목도 내년에는 2백개 미만으로축소키로 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의 이같은 방침은 시장개방과 함께 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것으로 관세감면조치는 어차피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게 돼있고 관세 감면율도 매년 5%씩 축소하게 돼있어 관세감면 대상품목의 축소는 불가피하 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올해까지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온 일부 시설재의 경우내년부터는 당장 8%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자금부담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첨단시설재등의 관세감면율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데도대상품목을 갑자기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제하고 "대상품목 축소보다는 오히려 신규품목 추가와 규격변경 등을 통해 오는 97년의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품목축소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