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통신서비스 요금신고제 전환 의미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이용약관)을 인가 제에서 신고제로 대폭 전환키로 한 것은 최근 추진중인 "통신사업 구조조정" 과함께 정부의 통신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민간자율 위주로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 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철저한 정부의 규제속에 묶여있던 "통신서비스 요금"을 상당부분 사업자 자율에 맡김으로써 독점 또는 복점 논리가 지배해온 통신사업 시장을 점차 완전경쟁의 논리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신고제 도입의 목적을 크게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다. 정보통신 사업의 자유화.세계화.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시장개방 이전에 가격 경쟁이라는 "혹독한 훈연기"를 거치게 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의 내성을 키워놓겠다는 의도다.

두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르는 정부와 사업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수없이 늘어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일일이 인가해야 하는 정부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면서 이에 따르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은 단순 히정통부 고시를 하나 늘린다는 차원을 떠나 본격적인 경쟁시대의 포문을 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신고기준 고시안의 골격은 대체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간통신서비스의 요금(이용약관)을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년도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각 서비스별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하인 경우 50억원이하의 매출을 기록한 사업자、 또 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10%이내인 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수의 민간 통신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인가라는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요금을 자율 결정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각 권역별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무선호출 제2사업자들의 경우 아직까지 경쟁기반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이유로 신고 기준을 시장점유 율15%이내、 매출액 7백30억원으로 예외를 인정、 경쟁력 확보에 적지 않은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통부는 각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시내.시외.국 제전화 등 행정전화를 비롯한 기본통신서비스 *국내 및 국제 전용회선 설비 대여등 임대서비스를 제외키로 계획을 수정、 신고대상 서비스범위가 크게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 19조2항에 기본통신서비스의 요금 신고제 기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 고시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즉 시내전화 서비스의 경우 현재 독점상태이기 때문에 신고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다 복점상태인 국제전화도 시장 점유율 20%이내일 경우 3%이 하의 요금 격차 범위내에서 요금을 자율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제도 적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독점을 위한 약탈적인 가격설정 또는 다수 사업자 의담합에 의한 고가격 설정 방지를 위해 매출액이 파악되지 않는 신규 통신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한 폐해 를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