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자금지원 중단, 연구기관 지자재확보 "비상"

국내 이공계 연구기관들의 연구기자재 확보에 크게 활용돼 왔던 국제기구 의차관자금 지원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돼 국내 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 및 연구장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차원 의예산지원도 크게 미흡해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오는 2000년 G7(선진 7개 국)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 이제기되고 있다.

3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제기구의 이같은 차관중단이나 축소조치는 한국 이이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세계은행(IBRD)은 올해부터 차관을 전면 중단했고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등 다른 국제기구들도 차관을 대폭 축소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올들어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도입이 거의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대부분 한 건당 1천만~1천5백만달러의 차관자금(3~ 5년 거치)으로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각종 장비를 구입하거나 노후시설 교체에 충당해 왔는데, 현재 이들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70~80 %에 달하는 8만2천여점이 지난 69년 이후 장기저리의 차관자금으로 도입된 기자재로서 이중 상당수가 노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관부처인 과기처는 이에 따라 차관자금으로 들여온 시설 및 장비중 우선2만여점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3개년계획을 수립、 기간중 1천3백억원 을 확보키로 하고 1차연도인 내년에 3백75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1백72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후장비가 아닌 새로운 장비의 도입 및 시설확충에 필요한 자금은 특수사업이라는 항목으로 각 연구소별 내년예산에 편입시켰으나 거의가 반영되지못한 것으로 알려져 첨단 장비 및 시설부족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설 및 장비확보용으로 내년도 각 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은 한 연구소당 평균 5억원에도 못미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관 자금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금까지 연구기자재 도입 및 시설확충을 위해 국내에 도입된 차관은 IBRD.OEC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총 38건에 3억5천5 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