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기금.자금 통폐합, 기반분야 중심 간접지원 전환

정부는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각종 기금과 자금등을 기능별로 통폐합、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현행 5개 기금、 6개 자금을 4개기금과 1개 자금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홍재형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30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지원 목적의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공업발전기금등은 "산업기술자금"으로 일원화된다.

또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유통근대화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은 "산업기반기금"으로 통폐합、 물류와 환경.입지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및 구조조정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소 기업창업지원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자금등은 "중 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으로 통폐합된다.

그러나 현행 수출보험기금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그대로 존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