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산 저급 배선용차단기 불법유통

국산 유명 상표를 가짜로 불인 대만산 저질 배선용차단기가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돼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 및 아파트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경찰 및 검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저질 제품이 범람해 전기용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및 유통실태 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2일 대만산 저질 제품에 국내 유명제품인 LG산전의 가짜 상표를 부착, 삼성조선등 경남 일원 공장등에 공급해 온 광성중전기 대표 배중판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제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국내 공장.아파트등에 사용되는 대만산 배선용차단기( 일명 두꺼비집)를 비롯한 저전압유닛 범전품을 형식승인도 받지 않은 채 국내 시장에서 LG산전제품의 수요가 많은 점을 LG산전상표를 도용, 배선용차단 기 2백50여개를 불법 판매해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삼성조선으로부터 이 기기의 애프터서비스 요청을 받은 LG산전 서비스팀이 서비스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대만산 수입품이 국산 제품에 비해 50%이상 가격이 낮다는 점에 착안, 인쇄업자를 시켜 LG산전의 로고를 위조해 삼성조선을 비롯, 부산, 경남지역의 공장 및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해 온 것으로밝혀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수입업자는 물론 상표를 무단으로 복제해 준 인쇄업자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배선용차단기는 누전이나 전기용량 초과등 비정상적인 전기 사용이 계속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전기안전장치로 저질품을 사용할 경우화재등 대형재난이 우려된다.

대만산 배선용차단기는 안전 규격에 미달되는 저급제품으로 지난해 이를 채용 한 업소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배선용차단기등 저전압제품에 대한 상표 무단도용은 지난해에만 26건이 적발 되는 등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저질 제품의 유통이 끊이질않고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