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 세미나 요지

정보화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의 역기능과 정보통신윤리 확립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4월 발족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보화사회에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과 사회규범을 담은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식에 앞서 세미 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북대 정경수 교수가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소장이 "정보화사회의 역기 능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세미나내용을 요약 소개 한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정경수 교수> 정보화사회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는 실업에 대한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격차의 발생、 문화적종속 현상、 정보의 홍수、 문화지체 현상、 컴퓨터관련 범죄의 증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정보기기 사용자의 건강、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들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잃어 버리고 개개인의 개성과 윤리감을 상실하여 비인간적으로 돼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고 여러분야에서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정보통신윤리 를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고 또한 많은 컴퓨터들이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어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돼 가고있다. 따라서 사회전체로 보았을때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을 원용함으로써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양식에 도움을 줄수 있으나 상당부분은 지금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의 궁극적인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사회적 규범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즉 윤리적 판단기준의 설정과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 어느정도 수준의 정보윤리를 요구할 것인가에관한 문제다.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관한 판단기준의 체계로 정보통신윤리의 경우 윤리의 문제를 정보통신 또는정보화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는 사회성을 띠고 있어 그 내용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는 정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동태적인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원칙들의 집합이라고 보기 힘들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통신윤리는 중요하지만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정립돼야 할 부분이 많다.

정보통신윤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사회적인 규범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즉 윤리적인 판단기준의 설정과 개인이나 사회에 어느정도 수준의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보가 공개돼야 하고 어떤 정보가 보호돼야 하는가、 또는 개인의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조직이나 국가의 이익과 정보를 노출당하는 개인의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키 느냐하는 문제다.

정보통신윤리의 범위 및 체계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메이슨 은 프라이버시、 정확성、 지적소유권、 접근가능성 등 네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접근하고 있으며 로우돈은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의무、 지적재산권 등 5가지 존슨은 프라이버시、 지적지산권과 소프트웨어 등 6가지로 구분하고있어 정보통신윤리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를 꽃피우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국민들의 윤리적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발족과 정보통신윤리강령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컴퓨터 교육은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윤리교육은 등한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 전문지식은 가지게 되지만올바른 도덕관이나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해커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컴퓨터 자체에 만 집착하게 돼 다른 사람의 귀중한 자료를 파괴하는 것을 단순한 장난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의 해커에 대한 시각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문제다. 해킹은 생산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돼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악용될 소지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해커들을 천재나 정보화 시대의 영웅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즘은 어릴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게 돼 누구나 해커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나 재주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눈감아주고 오히려 천재인양 부각시켜 버린다면 이를 모델로 한 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다.

이밖에도 해킹 기법이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버젓이 출판 돼 청소년들을 해커가 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책들을 없애기 위해 제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든가아니면 사용자 수준에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언론、 교육기관、 가정 등 사회구성 조직의 총체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규교육과정에서 정보화 윤리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수용해 실시해왔으나컴퓨터의 보급과 사용법 교육에만 집착、 컴퓨터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지 못한 실정이다.

국민학교 교과과정에 컴퓨터윤리 시간을 별도로 두거나 교과서에 컴퓨터 윤리교육부터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보문화를 심어주기 위해 의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듯 컴퓨터에도 윤리강령과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PC통신상에서 메일이나 게시판 사용에 있어 주이용자층인 청소년들의 경우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학교교육에서 PC통신의 건전한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컴퓨터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수사당사자 마저도 컴퓨터 범죄에 대한 무지로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컴퓨터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언론에서는 해커문제를 신중하게 선도해나가야 한다. 기술이나 재주가 많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천재나 정보화 사회의 영웅처럼 보도한다면 이를 모방한 범죄가 속출할 것이다.

넷째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부모들의 대부분이 컴맹인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거나 공부에 방해가 될 경우 금지해 버리는 것이 고작이다. 사용을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풍요로운 정보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언론.교육기관.가정이 합심해서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공동 노력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리=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