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제 포지티브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수출승인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수출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특정 품목에 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 브시스템으로 바뀐다. 또 수입승인제는 오는 98년초부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통상산업부는 수출입 승인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 승인제도 개편계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오는 3.4분기중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 다. 수입승인제의 경우는 오는 97년중으로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시스템으 로 바꾸는 방안을 확정해 대외무역법을 고쳐 오는 98년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