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관성 있는 SW산업 지원바란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은 재론의 대상이 아니다.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은 바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낙후된 소프트웨어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는 정부의 역할이 관건이다.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은 산업계의 노력과 함께 국가의 의지와 정책 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정부사업이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부추긴다.

이같은 정부정책이 결실을 거두게되면 소프트웨어의 시장저변이 확대되고 이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게됨은 물론이다. 즉 다양하면서 경쟁력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소프트웨어분야의 주무부처는 상공부(현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 처로 이원화돼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부로 이관됐고 정통부는 지난 2월 소프트웨어산업 종합육성책 을 발표했다.

과거엔 과학기술처와 상공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체신부(현 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산업 육성차원에서 정책을 발표, 혼선을 보여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계는 물론 관련단체및 업체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산부 산하단체인 전자공업진흥회가 소프트웨어산업 지원방안 을 발표하자 소프트웨어산업계는 다시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정책이 정통부와 통산부로 이원화되는 것이 아닌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전자공업진흥회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정보화와 기업전산화 촉진 그리고 컴퓨터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공업발전기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이밖에 산업용SW에 대한 관세감면、 소프트웨어 산업단지조성、 소프트웨어 수출산업화 방안등을 검토키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있다.

이들 대부분은 통산부의 측면지원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전 자공업진흥회가 통산부 산하단체라는 점에서 통산부의 정책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다. 또 이같은 내용들은 현재 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통합돼 정보통신부 산하단체로 된 정보처리산업진흥회가 과거 통산부 산하에 있을때시행해오던 것들이다.

그러나 전자공업진흥회가 밝힌 내용들이 산업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정부조직법상 통산부는 산업정보화를 실현하기위 한 정책개발은 할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이번 진흥회의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책은 산업정보화를 위한 통산부의 자기역할 수행이라고 할때 영역침범이라거나 주도권다툼의 재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산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종합육성정책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정보화에 초점을 맞춰 이를 실현하기위한 도구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부분에서다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통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의주무부처로 조직개편이 이뤄진 마당에 통산부가 산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지원책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소지를다분히 안고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볼 때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의 주무부처라고해도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산업별 특정분야에 대해서 통산부가 지원해준다는데대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유망산업분야에 대해 관련부처의 경쟁적인 정책개발이 산업계의 발전 방향에 혼선을 초래했던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우려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통산부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물론이고 자동차.조선등 주요산업에서 정보화를 추진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 또한 등한시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산업정보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은 필요하나 이를 확대 해석해 정부조직의 틀을 뒤흔드는 일이 있거나 정책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는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