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 21세기에 대비한 신해양정책 방향 확정

미래지향적인 해양자원의 개발.보전은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 육성 을 위한 청사진이 될 "해양개발기본계획"이 올 상반기내에 수립、 시행된다.

또96~97년 기간중 연안역관리법 제정으로 연안역 보존.관리를 일원화하고 향후 10년간 총 5천억원을 투자、 1백50개 어촌지역의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하며 2001년에는 석유수요의 1.6%가 국내외 대륙붕 유전에서 개발、 공급된 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정근모 과기처장관이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21세기에 대비한 신해양정책방향 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신해양정책방향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신해양질서의 대두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자원의 개발.보전과 해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으로 과기처와 국무총리 실이 공동주관하고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15개부 및 처, 청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확정된 신해양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UN해양법협약 비준을 올해중 추진하는 등 신해양질서에 대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등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연안역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98년까지 주요 권역별로 연안역 특성에 따라 연안개발 및 환경보전에 대한 "연안역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올해 5월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개설을 계기로 황해종합조사사 업을 비롯한 중.일.러 등과의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2001년 석유 수용의 1.6%를 국내외 대륙붕유전에서 개발.공급하며 *2002년까지 세계 7번째로 UN에 선행투자가로 등록한 태평양 심해저 망간 단괴광구중 단독개발 광구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환태평양시대에 대비해 동북아의 물류중심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과 광양만에 컨테이너 중심의 항만체제를 구축하고 95년까지는 항만운영 종합전산망을、 98년까지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해 항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과기처는 이번에 확정된 신해양정책방향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관계부 처와 협의해 해양개발기본법에 근거한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해 세 계화과제중 중요과제로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