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등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정책 동향

선진국간 기술의 무한경쟁과 기술보호주의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최근 과기처는 주요국들의 과학기술정책 동향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세계 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지적소유권 논쟁 등 기술보호주의가 보다 강화되 고 선진국들 스스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주도권 장악을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주>〉 미국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미국 클린턴 정부는 국가 3대 경영목표를* 고용창출 *환경보호를 위한 경제성장 *생산성과 국민욕구에 부응하는 정보 기초과학.공학분야의 세계 주도권 유지에 두고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정책 방향인 "미국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과 과학기술 기본정책 인 "국가이익을 위한 과학"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투자확대 41 50% 및 산.학.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미국의 우위성 유지를 위해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지속 적인 투자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예산을 현재 GDP의 2.6%에서 3%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정부예산편성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95년도 과학기술예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7백10억달러로 예산전체증가 율 2.3%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과학, 기반기술, 산.학협력체제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현저히 증가해 클린턴 정부의 신기술정책 방향을 반영 하고 있다.

일본기존산업의 시장성숙화, 엔고의 진행, 산업공동화, 고용불안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문제와 함께 전환기를 맞이한 일본은 기초적.창조적 연구개발 및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기술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일본경제의 재활 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21세기를 겨냥한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입국의 실현과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및 "과학기술평가회의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과학의 기본계획 확정 *산.학.관 연구교류 의 촉진 *연구개발비의 중점배분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의 구축 등이며과학기술평가회의는 미국의 기술평가국(OTA)과 유사한 기구로 기존 과학기술 회의의 기능을 보완하고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과학기술분야에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은 첨단산업기술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기술제휴뿐 아니라 미.일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열린 제5차 미.일 과학기술협력위에서 우주, 메가사이언스, 연구 정보 네트워크, 지구과학 및 환경 등 특정분야에서 연구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일본 통산성은 미국 정부와 광전자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는 등 앞으로도 양국간 기술협력은 미국의 기초과 학기술과 일본의 상업화기술을 상호보완하는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EU유럽국가들은 92년 12월 마스트리히트조약과 94년1월 유럽경제지역협정 EEA 을 체결해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통합을 형성하면서 역내 국가간 노동.

자본.상품등의 무역장벽과 기술장벽 및 조세장벽을 철폐한 사실상의 시장단 일화를 완성하고 EU차원의 공동협력프로그램, 첨단기술개발계획 등의 실행을 통해 미국.일본 등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U가 최근 확정한 제4차(94~98년) 공동연구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3차연도보다 배이상 늘어난 1백23억 ECU를 배정,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며 생활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산업화.상업화에 직결시켜 EU상 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EU의 공동연구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산업체 주도의 전략적인 R&D 협력체제로 유럽 20여개국이 참가한 유레카계획이 가동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고선명TV.정보기술.신소재.수송기술 등의 분야에서 5백개 이상의 개별프로젝 트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최근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은 시장수요 및 국가경쟁력에중점을 둔 "혁신지향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국방에서 민간、 연구 소에서 현장、 해안에서 내륙、 해외에서 국내라는 4대 기술이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 장기비전으로 "과기발전 9.5계획(96~2000년) "과 "2010년 장기계획"수립작업을 지난해 10월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과학 기술 육성사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장기발전 목표로는 GNP 대비 과학기술 투자비율을 현재 0.72%에서 99년 1.5%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공헌율을 현재 30%에서 2000년5 0%로 확대하며 금세기말까지 연간생산액 1백억원(RMB)에 이르는 첨단신기술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는 최근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R&D 활동이 현저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과학기술정책부(MSTP)는 침체된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화 촉진을 위해 생산기술과 신소재.정보통신.에너지.교통.생물.

환경.항공우주등 11개 항목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우선방침" 을 내각에 제출했다.

또 러시아 정부는 94년 "R&D계의 민영화령"을 통과시켜 보유 첨단기술의 상 업화 촉진을 위해 국방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상당수의 연구기관 민영화를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 R&D의 민수전환 정책을 통해 기술혁신을 지원、 강화하고 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