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수입선다변화 품목 조정 방향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FDD)와 레이저빔프린터(LBP)등 그동안 전자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돼온 제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우선적으로 해제될 전망 이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품.장비 등 자본재 성격의 전자.

전기제품이정부의 수입선다변화 해제 대상품목으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은 21일 오전에 가진 전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해온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히고 10년이상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보호를 받았거나 독과점인 품목、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제품중 60%이상을 수출하거나 5년이상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보호 를 받아온 제품은 대부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여부와 대일무역역조에 미치는 영향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까지구체적인 대상품목이나 품목수를 결정한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입선다변화제도와 관련、 "일본측이 WTO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우리나라가 매우 불리하다"면서 "오는 6월말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철폐 4개 년 계획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FDD、 LBP 등을 비롯한 상당수 전자.전기제품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조기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선다변화 해제 는 유통시장 개방과도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내소비자들의 대일본상표 인지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차관은 또 "오는 2000년부터는 세계시장이 국경없는 완전경쟁체제로 진입 하게 될 전망"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전자제품중에서도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주력종목만을 집중 육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업계의 가전제품 특소세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부과대상품목과 특소세율 인하、 탄력세율 또는 잠정세율 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