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정보통신과 사회간접자본" 심포지엄 지상중계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국가경쟁력의 2대요인은 인적자원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것이며 거래비용의 최소화이다. 전자는 기술과 지능수준、 정보와 지식수준의 고급화.첨단화.최 신화와 외국어、 컴퓨터 언어、 커뮤니케이션 등 국제적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후자는 정보망、 도로、 수송 등의 SOC(사회간접자본)의 충실 화와 법、 제도、 관행의 자율화 및 세계화이다.

무한경쟁과 기술패권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국민의 총에너지를 미래지향.창조지향적으로 집약해 국내적으로 기술독립정신을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기술협력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치.행정구조、 사회.교육구조、 경제.기술구조 등을 누가 빨리 정보화의 사회틀"로 개혁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승자가 판가름 난다.

최근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 등 세계각국은 산업경쟁력과 더불어 총체적 국 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항만、 공항、 도로 등 국가 사회 발전기반의 정보화.첨단화를 추진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정치이데올로기 위주의 리더십에서 탈피해 정보위주의 리더십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특히 클린턴 정부는 정보기반정책을 통해 세계우위권의 위기극복을 확보한다 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즉 정보고속도로법 제정과 규제요소 철폐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촉진 、 다양한 정보.통신사업자간 장벽제거、 세계 정보통신 자유화 및 범지구적 정보통신 서비스의 확대를 국가 제일의 정책목표로 천명했다.

일본도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통한 세계정보고속도로 부설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일본은 멀티미디어 산업의 미국종속을 우려해 총력적으로 긴급대처하고 있는데 우정성이 "정보산업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를 발표、 NTT주도로 범국가 적 "신사회자본"건설을 추진해 2010년 9백20조원 시장과 2백40만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

EU는 회원국을 연결하는 초고속행정통신망의 구축추진과 동시에 Big Bang계 획의 일환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최첨단 기간정보통신망을 구축、 정보 합중국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지식과 정보의 세계적 중심지로 도약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표로 IT-2000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따라서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부터 국가체제를 정보화사회에 적합하도록 전환해 나가야 한다.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행정전산망의 대폭 확충을 통한 전자정부를 실현 해야한다. 이를위해 전조직의 네트워킹을 통한 민원행정의 통합(One-Stop서비스)과 집단민원을 종합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전문화 및 정책실명화도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즉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따른 책임제를 도입하고 정보화 교육의 강화 및 전문인력의 우대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경제의 경우 장치산업의 소프트화를 통한 생산자동화와 중소기업의 설비도입 및 시범사업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술.정보의 집약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간시설의 확충등 정보의 산업화 와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교육은 창의와 자율、 도덕.윤리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해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긴요하며 재택교육 및 서울~지방간 원격교육정보망을구축하고 교육 및 연구기관간에 네트워킹화하는 교육의 정보화추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교통은 항만、 공항의 복합시설화 및 텔레포터화해 교통체계의 정보화.첨단 화가 필요하며 자동화 국가도로망(IVHS) 및 지능자동차의 개발을 통한 미래 교통수단의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교통체계 구축방안 <양수길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80년대 중반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도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사화간접자본시설의 부족현상이 도로를 포함한 항만.공항.철도부문에서도 나타나 여객교통 뿐만 아니라 화물의 처리에도 지체현상을 초래해 대외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칭되는 정보사회의 신사회간접자본 이라 불리는 정보망의 구축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교통.물류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과 정보통신 사이에는 대체효과와 상승효과가 있다. 대체효과는 교통과 정보통신이 대체재로 작용해 한 요소의 사용이 증가돼 다른 요소의 사용이감소되는 효과이며 상승효과는 교통과 정보통신이 보완재로 작용、 한 요소 의 사용증가로 다른요소의 사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정보통신에 의한 교통의 대체효과를 보면 직장、 주거、 개인업무、 구매、 교육과 여가활동등으로 크게 분류되는 일상업무중 많은 부분이 정보화 사회 에서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문자、 그림、 영상、 자료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된 형태로 가정이나 사무실의 이용자에게 제공됨으로서 통행수요를 줄여준다. 정보통신에 의한 교통의 상승효과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쇼핑 등 물건구입을 위한 여객통행은 감소하는 반면 텔리쇼핑을 통해 주문된 물품의 배달을 위한 소량다빈도의 화물차량의 통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기업의 물류지능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고.배송의 최적화를 통해 물류시설은 늘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화물통행수요를 처리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세계의 선진국들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을 활용한 차세대 교통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차세대 교통체계의 구축은 현재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일어날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과 수단을 제공할 수있다. 이런 연유로 차세대 교통체계는 새로운 산업분야로 급부상되고 있다.

물류체계에 정보통신을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각지에 분산된 제조거점、 물류거점、 판매거점 등을 정보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각 지점의 수요와 제품의 재고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On-line)으로 파악할 수 있어 생산 물류、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재고관리의 효율화로 재고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시 설에 대한 투자를 절감하게 하는등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을 지녔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정보네트워크를 기초로 생산시스템의 지적생산시스템 IMS.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화가 진행돼 상품개발、 설계에서 수주、 생산、 물류에 이르는 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통합됨으로서 수요의 변화 등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물류시스템의 확립이 가능하다. 이밖에 여객통행의 대체재로서 발생될 화물차량 통행의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이 용이해 진다.

화물의 수송과정에 있어 서류의 처리가 가장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처리와 관련된 비용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서류처리의 문제는 각 운송관련기관이 화물의 라이프 싸이클을 통해 수 많은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해 진다.

이같은 문제는 운송관련기관들이 복합운송을 위한 서류처리시 트럭、항공、 해운 등 각 운송수단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서류를 채택할 경우 더욱 커지게 된다.

IATA의 연구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 서류처리에 관련된 비용이 무려5 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EDI(전자문서교 환)에 의한 물류업무의 전산화가 동시에 발전해 One Stop Service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중 하나라도 원활하지 않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없기 때문에 상역、 세관、 물류정보망이 동시에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정보통신분야의 교통에의 적용에는 다양한 전문분야가 동시연구를 시작해야한다. 건교부、 정통부、 통산부、 과기처、 경찰청 등 정부 여러부처의 소관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교통체계는 교통관제、 교통정보、 차량제어등의 체계가 종합된 시스템이며 각 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관.산.학.연의 공조체계가 필수적이고 사업성격으로 국가적인 주도면밀한 종합개발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국내 교통정보체계의 개발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학계.연구소 의 활발한 연구활동、 그리고 업체의 총력적인 기술개발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학.연의 협조체계를 공고히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거해 IVH S사업、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시스템의 경쟁력이 첨단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역시 게을리하면 안될 것이다.

교통정보체계 도입시 관련기술、 제품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민간자본에 의존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운용하게 될 경우 제품의 개발권과 이익은 참여기관별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며 개발하면서 발생하게 될 위험부담 등 지원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 <안우희한국철도산업기술연구원 부원장>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의 급증、 전국도로망의 정비、 고속도 로건설、 항공기의 발달로 철도수송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도 경제.사회는 발전이 될 것이므로 철도는 그 특성을 살려 토탈 또는연계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철도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초고속정보통신망 은 개인、 철도、 국가、 기업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철도에는 철도 종합전산망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철도종합전산망은 대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철도운용시 스템을 제공하는 철도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구분된다.

이중 대고객 서비스 시스템은 열차정보안내표시 시스템(TIS)、 잔여승차권안내 시스템(RTS)、 자동안내방송 시스템(PAS)、 기타 시스템등을 포함하는 여객안내시스템 PISP 인 것이다.

철도운용 시스템은 일반관리 시스템、 운영정보시스템、 영업정보시스템등으 로 구성되는 이른바 종합경영정보시스템(MIS)이다.

철도종합통신망은 열차무선시스템、 유지보수무선시스템、 기지용무선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이 망은 제어국、 기지국、 열차이동국으로 형성돼 있다. 망의 구비조건은 이동체의 등록、 위치확인 및 추적접속기능을 갖춰야하고、 운행노선중 언제어디서나 통화가능하고、 터널 등에서도 고속데이터 통신서비스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터널내 회선품질이 만족되야하고、 이동체가 고속주행으로 인한채널전환이 용이한 System Redundancy가 가능해야 한다.

미래의 철도산업은 철도 네트워크의 다양화、 철도의 민영화、 고객서비스의 혁신、 기술혁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공될 철도서비스는 음성통신 및 사령제어、 데이터 통신、 이동통신 및 무인감시제어、 화상통신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돼 야 한다.

이런 연유로 다가올 21세기 철도산업에 필요한 정책과제는 열차제어시스템의개발 지능열차의 개발、 철도의 표준화 추진、 도시간 철도망 건설、 에너지절약형 차세대 열차개발등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결국 우리나라 철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교류가 빈번한 두 지점 간의 철도망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철도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철도분야의 DB화가 필요하며 철도정보도 정보표준화계획에 따라 코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상응하는 열차와 지상간 무선시스템의 개발、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보안조치가 긴요하다. <정리=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