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용기업계 전문.계열화 포기

정부가 최근 방위산업체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 속에 추진해온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에 대한 전문.계열화 작업을 마무리 지었으나 군용항공기 부문에 대해서는 조정작업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방산업계와 국방.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3년3월 김영삼대통 령의 지시에 따라 방산업체의 전문.계열화를 추진、 만 2년만에 끝냈으나 군용항공기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전문화 시도를 포기했다.

정부는 그러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권、 외자도 입법에 의한 기술도입신고제도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 앞으로 군용기 관련 국책사업을 특정업체에 계속 몰아줌으로써 전문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군용기 업계는 정부가 앞으로 어느 업체에 국책사업을 몰아주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국책사업이 계획되면 관련 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