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전용선.일반회선접속서비스 규제 완화

【도쿄=김영배통신원】일본은 전용회선과 일반전화회선의 접속에 대한 규제 를 4월부터 해제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서방선진7개국(G7) 정보통신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한 오이데 E(대출 준)우정장관이 지난 26일 우정성이 기업 의 국내전용회선과 일반전화회선(공중회선)간의 접속서비스를 4월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번 방침은 97년말까지접속에 관한 규제를 완전철폐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미국、 영국에서는 전용 회선과 공중회선간의 접속이 허용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정성은 우선 4월부 터 일반공중회선을 전용선의 한 쪽끝에 접속하는 이른바 "공-전"접속을 허용 하며 또 늦어도 97년에는 전용선의 양쪽끝에공중회선을 접속하는 "공-전-공" 접속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전용선은 전화량에 관계없이 정액요금제가 적용 되고 있는 회선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이전화회사와 사용계약을 체결、 사내전화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반가입자는 전용선을 경유하여 싼 요금으로 장거리전화를 걸수 있게 되며 새로운 사업기회도 늘어 날 전망이다. 우정성은 이에따라 오는2000년까지 약 5천억엔의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공-전 "접속이 실현되면、 수도권의 기업등이 부동산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통신 센터를 이전、 대고객서비스등을 실시할 수 있어 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통신 판매회사나 레저회사등은 예약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전-공"접속이 자유화되면、 대량으로 임대한 전용선을 개인이나 기업 에 대해 재임대하는 사업이 가능해 지며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용선을 경유하여 장거리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전화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에는 NTT등으로부터 전용회선을 임대하여 이를 기업등에 재임대하 는 회선재판매사업자가 상당수 있는데 이런 회선을 개인상대로 다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장거리통신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는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방침과 관련、 일정부당국은 장거리통신요금이 크게 낮아진 점등이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암암리에 상당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공-전"접속을 사실상 인정해 주는 조치로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국제전용회선에 대해서는 현재 재임대가 데이터통신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4월부터는 전화서비스에 대한 재임대도 허용된다. 일본정부는 올해로 민영화 10년째를 맞는 NTT와 NCC(신규통신사업자)의 경영지원차원에서 그동안 "공-전"접속을 규제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통신규제완화 3원칙인 "통신사업참여의 자유화" "단말기 의 자유화" "회선이용의 자유화"가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