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3백여 하이테크제품 대한수출규제 완화

일본정부가 전자기기.원자력 관련기재.화학제품 등 하이테크 분야 3백여개 품목에 걸친 대한수출규제를 오는 8월부터 완화할 방침이어서 첨단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일 무역협회 도쿄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지난달말 열린 한.

일수출관리회의에서한국정부가 오는 8월까지 관련 수출관리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일본 통산성은 그동안 대한 수출을 통제해온 하이테크 분야 3백여 품목에 대해 3년 유효인 일반포괄허가에 의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 다. 이로써 첨단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공급국회의(NSG), 미사일 기재 및 기술수출규제(MTCR) 등 대량파괴병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그룹에 가입하지 않아 관련 하 이테크 분야의 수출규제 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특히 NSG는 핵원료물자 재처리플랜트 등 공작기계.전자촬영장치.오실로스코 프.레이저 등의 대한수출을 규제해 왔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