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역내 CATV망 개방계획 발표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집행위는 지난 22일 홈쇼핑 등 새로운 첨단 전자통신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역내 종합유선방송(CATV)망 개방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오는 96년 1월까지 첨단서비스 제공자들에게 TV케이블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카렐 반 미에르트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CATV망 개방계획은 유럽전기통신분야의 자유화를 가속화하려는 집행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제하면 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또 "이번 계획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이 케이블시설 운용자 등과 보다 좋은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따라 홈쇼핑이나 가정에서의 전자은행거래, 비디오 게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신사업 운용자들이 제공하는 케이블 이용가격이 미국 등 경쟁상태의 국가 보다 10% 높다고 지적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독점 사실을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유럽내 케이블시설은 독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전면 개방된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케이블망 이용을 단순히 전통적인 TV방송으로 제한해 오고 있다.

집행위의 이번 계획은 이같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인데 그러나 전통적인 음성 전화서비스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케이블통신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유럽의 CATV 와 멀티미디어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런데 최근 통신담당 각료이사회에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케이블망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력히 지지했고 유럽의회 역시 지지를 나타냈으나 덴마크 벨기에 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에 찬성하지 않았는데 철로와 에너지 등 다른 국가적 독점망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