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SW상품대상] 95년 SW산업 육성정책(2)

95년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김지호 과기처 기술개발국장 94년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계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한해였다.

얼마전 방한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한 외국 SW업체들의 집요한 국내 시장공략 및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 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SW산업 육성정책이 입안됐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한 WTO체제로 급속히 진입함으로 써 서비스시장 개방이 눈앞에 다가왔으며 97년부터는 조달시장개방으로 정부 및 공공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대외환경 변화는 국내 SW산업의 세계화라는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겠지만 영세한 국내 SW산업계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내 SW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춰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야 하며 이같은 관점에서 내년 정부의 SW산업육성 정책은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계획과 SW산업의 자생력강화를 목표로 한 SW산업지원제도의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먼저 SW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핵심SW기술개발계획(스텝 2000),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술개발 초고속정보화 추진을 위한 SW기술개발계획 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SW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 창작물인 SW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SW개발비 산정 기준과 프로그램 품질보증제도 등을 정착해 나가도록 할방침이다. 또 대부분의 SW업체들이 자금부족으로 금융비용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시 소득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제도 등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출연금을 중심으로 SW벤처기금을 조성해 우수SW 에 대한 무담보대출 등의 제도를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책과 함께 과기처의 후원하에 전자신문사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영세한 SW업체들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한다면 국산 SW의판매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단체의 정책적인 의지를 결집하고, 상호역할분담을 위한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오는 2000 년에는 SW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리=양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