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해적판SW수색작업 본격화에 동구권 긴장

체코에서는 최근 해적판 소프트웨어 수색작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동구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체코 검찰청과 프라하 경찰은 미국 업무용 소프트웨어 협회(BSA)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컴퓨터 전문가와 합동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곳으로 의심이 되거나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대규모로 이용하는 업체 들을 조사하고 있다. 체코 검찰의 이번 작전은 몇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BSA의 항의에 따른 것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색출작업은 체코뿐 아니라 동구권전역으로 번져갈 움직임이어서 정식으로 로열티를 내지않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곳이많은 러시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

체코에서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는 불법 복제소프트웨어 단속에 "희생양"으로 걸려든 현지 업체는 다이얼로그 아르고라는 프로그램 회사와 체코의 민간 항공사 레토프, 프로그램판매회사인 메디언사 등 3개업체다. 다이얼로그 아르 고사는 경찰의 불법 복제품 단속에서 1백점 이상의 해적판이 발각됐다. 합법 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제된 이 제품들에 대해 다이얼로그사는 반증할만한 증거를 대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형사 입건되어있는 상태다. "뜨거운 선 이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는 체코 검찰총장 이 직접 지휘하고 있어 유죄가 판명되면 재산 배상은 물론 최소한 5년의 실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레토프 항공사도 경찰과 컴퓨터 전문가가 불시에 실시한 단속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18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적발당했다. 이에 따라 이 항공 사는 프라하 검찰당국에 의해 몇 주뒤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 다. 단속팀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개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가져간 불법 여부 판별 프로그램으로 평가해서 해적판인지의 여부를 가려냈다.

이같은 과정에서 일련 번호가 같은 1백80개의 프로그램이 적발되었으며 불법 복제품 가운데는 오토데스크, 마이크로소프트, 노벨, 시맨텍, 아도브사 등의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단속팀은 밝혔다.

메디언사는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판매해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체코지사의 이반 필니 지사장은 메디언 한 회사에서 적발한 불법 제품이 1억 크론(약 3백60만 달러)상당 이었다며 이 수치는 체코에서 적발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BSA 유럽 사무소의 법률담당 고문인 로라 셸프씨는 동구권에 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태로 업무용 프로그램 공급사들 이 1년에 평균 1억8천5백만 달러씩을 손해보고 있다며 불법 복제품 단속을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이웃 국가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올 연말께면 불법 복제품 단속 소동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윈도즈 전시회때 BSA 모스크바 사무소는 불법적으로 윈도즈제품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 한 회사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규모의 단속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의 컴퓨터 사용자들 은 단속의 본보기가 될 그 회사가 자기 회사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체코에 서의 BSA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모스크바=최미경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