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영세기업 연구전문보세단지 건립추진

첨단분야의 영세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키 위한 연구전문보세단지의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과기처는 종업원 10명이내의 영세기업들의 연구활성화를 촉진키 위한 연구전 문보세단지의 건립을 위해 관세제도 및 통관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관련업계 의 의견을 수렴,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처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의뢰해 최근 마련한 연구전문보 세단지의 건립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연구전문보세단지의 건립을 위해서는우선 *연구용품 관세감면 및 통관시의 수입신고서류 간소화 세관담당자지정 및 통관검사 면제 확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형식승인 대상품목 확대 *연구용 견품 및 원재료 등의 사후관리 즉시 완료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또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재수출조건 및 연구개발목적의 물품에 대한 수입 허용 *전자파장해 검정대상기기중 연구개발용 견본기기 수입추천시의 수량 제한 완화 *가격신고서 제출의무 생략 등이 전제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용으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및 무관세화를 위해서 관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처는 이같은 행정적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연구전문보세단지의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수도권지역내의 특정건물등을 연구전문보세단지로 지정, 우선적으로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게임기 등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 관련제품들에 대해 관세감면과 통관절차를 생략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전문보세단지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에서 영세기 업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키 위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기업들이 신속히 연구개발활동 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통관절차를 생략하고 관세를 감면받고 있는 보세지역은 2백여 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출전문 제조업체에 설치돼 있다.

한편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과기처와는 별도로 연구전문보세단지 건립을 위한 "관세제도 및 통관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