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와 초고속정보고속도로" 세미나(2)-박재천

<정보하부구조의 국제화-현황과 과제>:박재천(데이콤 신사업추진본부장) 세계 각국은 21세기 정보산업을 주도하기위해 정보하부구조의 구축에 전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하부구조는 정보고속도로 개념 을 포괄하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정보통신정책 및 기술개발이 상호연결된 개념으로 모든 정보기기를 종합하고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미국은 지난 6월 M-arkey-Field법안과 Brooks-Dingell법안의 가결로 통신회 사와 케이블TV사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네트워크업체간 경쟁이 확대되고 있고이에따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신사회자본을 제창, 정보통신망 구축 경쟁에 나서고 있다. 광섬유케이블 에 의한 정보통신기반확충, 연구기관이나 국립대학의 연구시설개선,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신.개축, 컴퓨터 등 정보화관련 설비.기기, 그리고 생활관련시설등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중 싱가포르도 IT-000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허브의 개발, 삶의 질 향상, 경제추진력의 강화 국내외 네트워크연결, 국민 잠재력향상 등 5개의 전략적 목표를 세워놓고 각국의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하부구조(GII)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 1차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ITU주최 에서 미국의 알 고어부통령이 선.후진국간 정보격차 해소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정보하부구조의 건설구상을 제창하면서부터 각국이 이를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도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위해 아시아정보하부구조(AII)를 구축키로 하고 지난 5월 열린 한.

일체신장관회담에서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했다.

광섬유로 이루어질 정보하부구조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사회에서 경제성장 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여겨지면서 선진국들이 미래 정보통신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 국망의 규격을 세계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각종 통상압력등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국의 이해가 앞서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하부구조의 건설로 통신망,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 각 방면에서 형성될 신규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잡아야한다.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GII나 AII 에 휩쓸리기보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측을 조화 시키는 내용으로 차별하는 방안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