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추진종합대책 마련키로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에 대비, 남북 경제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은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교통부 체신부 노동부 농림수 산부 과학기술처 등 8개 경제부처에 대해 분야별 남북경협 추진 방안을 제시 하도록 요청하고 이들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접수되는 대로 종합적인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1단계=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 *2단계=교류 협력활성화 *3단계=경협 본격화 등 남북 경협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 신 경제계획의 3단계 추진 전략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동안의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경제 계획에서는 원칙만 제시한 청산계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직항로를 비롯한 교통망, 통신망, 상사분쟁절차 등 남북경협 과 물자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실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경제 공동위의 역할과 기능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