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문공위, KBS.종합유선방송 국정감사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TV수신료제도 개선 에 대한 질문이 쇄도.

최재욱의원(민자)은 "KBS가 이달부터 1TV의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제도를 개선해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변화가 국민들 의 이해를 거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분리고지를 요구할 경우 마련할 대책과 연간 6백18억원인 수신료증가분의 사용 계획을 추궁.

조세형의원(민주)은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순수입은 1천3백5억원인데 이중43%인 5백65억원이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 교육방송 등 국책방송 지원에 지출돼 KBS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신료는 7백40억원에 불과하다"며 국책방송비용은 국가가 보조하고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는 공영채널에만 쓰여야 한다 고 주장.

국종남의원(민주)도"TV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인데다 KBS의 비 영리사업은 조세감면 대상이어서 그동안 낸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백26억원에 이르는 것을 KBS가 알고 있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것은 인사문책을 우려한 게 아니냐"며 추궁.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년 3월로 예정 된 케이블TV의 정상개시 여부와 심의방침을 집중적으로 질의.

최재욱의원은"케이블TV의 인력및 국산 기자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정상 적인 방송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을 요구.

강선영의원(민자)은 "케이블TV프로그램의 연간 소요편수는 총 4만5천편인데 8월 20일 현재 확보된 물량은 3천5백20편에 지나지 않아 정상방송은 물론 프로그램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과 위원회가 심의업무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구성한 자율적인 심의기구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

이에대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유혁인위원장은 "20개 프로그램공급업체가방송시설구축을 11월에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확보작업에 나서며 케이블TV방송국도 49개사 가운데 46개사가 방송설비 발주계약 체결은 물론 사옥 확보를 끝내 정상방송 일정 준수엔 무리없다"고 설명.

*-강용식의원(민자)은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하되고 있는 방송 위원회의 위상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강의원은 "과거엔 방송위가 주도해 방송정책연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보처 가 선별 채택하는 것이 관례인데 최근엔 방송위가 방송정책 제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정책수립과 관련해 방송위가 공보처 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지를 질의.

그는 또 "방송위가 광고심의에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직돼 광고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의기준의 완화와 전문성 제고,심의인력 충원등의 대책마련을 촉구.

*-올 연말까지 소요될 케이블TV 컨버터 수요는 31만6천2백대이고 방송실시 를 앞둔 내년 2월말엔 61만9천5백대일 것으로 전망.

이는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른 것인데 위원회는 케이블TV방송국이 자체 구매할 컨버터는 18개사의 제품이고 임대 컨 버터는 세일, 한국통신진흥등 31개사의 제품이라고 보고.

위원회는또 일괄계약(턴키방식)한 36개사등 모두 46개 케이블TV방송국이 방송설비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1개사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1월 5일의 시험방송 가능업체는 90%선이라고 전망.

이밖에위원회는 20개 프로그램 공급업체중 다솜방송, 매일경제TV, 뮤직네트워크 평화방송등은 이미 방송시설 구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17개사도 늦어도올 11월말까지 기자재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9월초 현재 소요인력 2천5백 28명중 57%를 확보, 연말까지 보강할 예정이라고 보고.

<신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