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조화조약 채택 유보될듯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논의돼온 세계특허법의 통일화조약의 채택 문제와 관련, 미국은 WIPO사무국안에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WIPO사무국안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미국측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심사 기간의 단축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일본과 유럽도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미.일.유럽국가간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특허절차의 세계적인 통 일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가되고 있는 심사기간은 미국측이 평균 1년7개월인데 비해 일본이 2년 4개월, 유럽은 2년전후로 상대적으로 길다.

세계특허법의 통일화조약은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금년 중반경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채택되면 WIPO가입국들은 1년이내에 조약을 비준, 각국의 관련법안을 개정해 국별 특허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