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코콤후속기구서 광섬유규제완화 제안

일본 정부는 지난 3월에 해체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코콤)의 후속으로 국제수출관리체제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서방 23개국 협의에서 코콤의 규제 대상으로 되어 있던 광섬유 등 일부 민수용 첨단기술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각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미국 등은 수출규제를 너무 완화하면 제3국으로 유출돼 군사용으 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23개국은 오는 11월까지 새로운 관리체제 구성을 꾀하고 있으나 의견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국들은이달중에 로마와 파리에서 잇달아 전문가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구 발족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합의는 11월에 열릴 예정인 고위실무급협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난항을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규제대상 품목의 선정 *요주의 국.

지역명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품목의선정에서는 코콤에서 규제대상이었던 광섬유와 수치 제어 공작기계를 제외시키도록 일본이 요구하고 있고, 유럽은 통신용 암호 장치 등의 첨단기술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주의를 요하는 수출대상국.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반면일본과 유럽 각국은 구체적인 이름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테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지역" "인권문제가 있는 나라.지역" 등 비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반론을 펴고 있어 광섬유 등의 적용제외와 관련해 유럽.일본과 미국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