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무 관련기관간 전산망구축 시급

자동차 관련 업무가 일반 행정기관.경찰서.교통안전진흥공단 등 3개 기관에 의한 분리 취급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해소키 위해 관련 기관간 전산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교통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법규위반 단속과 교통시설물 설치등을 행정기관은 차량등록과 폐차 등 차적관리와 자동차세 징수 및 주.정차 위반차량단속을,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차량정기검사를 맡는 등 자동차 관련업무가 3원화돼 있으나 이들 기관간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자동차 관련 업무 가 비능률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실시하는 차량정기 검사때 자동차세나 과태료 미납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데도 관련 기관간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발이 불가능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