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중기전담은 설립검토

중소기업지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고형태의 금융기관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상공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전담하는 일본의 국민금융 공고나 중소기업금융공고, 상업금융공고 등과 같은 형태의 금융기관을 신설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9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민대출 전문은행인 국민은행이 올해 민영화되고 여신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온 중소 기업 은행이 97년에 민영화되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한 자금난을 겪게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만기도래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등 돈줄 을 죄자 중소기업들이 연 16%가 넘는 비싼 금리를 물고 단자사에서 돈을 조달하거나 사채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못해 부도기업이 속출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전문은행 설립 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하고 있다.

이와관련,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중소 기업 정책 및 지원체제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에서 국민은행과 중소 기업은행이 민영화되고 금융자율화가 이뤄지면 은행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 을 하게 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소 기업 지원만을 전담할 별도의 금융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연구원은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4백%나 되는 등 자금 이 초과수요상태이고 담보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 자율화가 이뤄져 금리가 자유화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금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