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사업 종합육성책 시급하다

사설제목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천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컴퓨터등 정보 처리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판매, 유통 등 관련산업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유망산업이며 전자산업은 물론 자동화 시스템 항공, 운수, 유통, 금융산업등 타 산업발전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갖는정보화 사회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특히 두뇌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이며 제조업에 비해 초기 산업투자 부담이 낮고 영상 SW, 멀티미디어, 가상 현실 등 신규시장 창출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의 93년 세계시장은 2천억달러 규모로 매년 10%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단일 SW에서 방대한 시스템 SW로 발전되고 거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의외로 급신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세계 SW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대표되는 미국 중심 으로 성장하여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고 결국 단일화된 세계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SW 시장규모는 약 12억달러로 세계시장의 0.6%규모의 협소한 시장이며 , 93년기준 수입액이 약 2억달러로 SW의 대외의존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전망된다. 국내 SW산업은 언어장벽을 배경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 분야에서경쟁력이 있을 뿐 여타 분야에서는 대외경쟁력이 절대 취약한 현실이다.

특히SW기술개발 능력의 취약, 전문기업의 저변취약, 영화.방송 등 주변산업 여건의 미성숙등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을 개선하고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는 SW 산업경쟁력과 시장 확보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할 때이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21세기 정보화 사회 의 기반이 되는 SW산업을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국가 산업 정책에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선 SW산업이 HW산업을 측면에서 보완 하는 부속물 또는 HW 종속산업이라는 인식부터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HW 산업보다 초기투자가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산업 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러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SW산업 육성이라는 산업발전 정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SW산업발전의 첫걸음은 참신한 젊은 두뇌의 개발과 이들의 창업 지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발상은 SW기술과 상품개발에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재능은 대체적으로 젊은 그룹에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그룹이 그들의 재능이 사업화 될 수 있음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에게 기술 과 상품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지원은 물론 미숙할 수 밖에 없는 사업 경영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SW 산업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기술 정보수집과 보급체계를 실효성있게 구축하고 산업개발 주체들이 협동적으로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고 기초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 시키는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기반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SW 밸리를 구상하여 정부를 위시하여 대기업의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지원은 SW산업육성의 가장강력한 견인차 역할이라고 생각되며 정부당국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한 다. 끝으로 SW산업이 갖는 문화.예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영화, 미술, 음악, 출판 등 지금은 주변산업으로 분류되는 예술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소위창작력을 바탕으로 하는 SW산업과 예술분야를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 으 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고리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육성.지원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기술이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력양성,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에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이 시급히 수립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