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지역벨사 규제완화 법안 추진

미국 상원이 지역벨사들에 대한 사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상원은 어니스트 홀링스 상무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벨사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상원의 통신법 개정안은 현재 미국을 7개 사업권으로 분할한 지역벨사 들의 영역제한 규제를 풀고 경쟁업체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이는 가시적인 실제 경쟁상황이 입증될 때만 지역벨사들의장거리전화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는 최근까지의 상원의 통신법 개정안에서 상당히 진보된 내용이다.

사업권 규제가 풀리면 지역벨사들은 장거리전화 시장은 물론 다른 지역 전화 업체들의 영역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상원의 통신법 개정안은 빠르면 9월1일 이후 열리는 정기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