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전송망사업자 이용약관 승인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한국전력 등 3개 CATV(종합유선방송)전송망사업자 는 수신자(컨버터 1대 기준)당 월 2천2백50~3천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선로시설 이용료를 받게 된다.

또한CATV전송망사업자간에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요금 감면제도는 이들 3개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11일체신부는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통신 등 3개 사업자 가 최근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사업자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유선방송 전송 망사업자 이용약관을 조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체신부가 승인한 전송망사업자 이용약관의 주요 조정내용을 보면 3개 사업자는 전송선로시설의 이용료를 동일한 요금구조로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 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동일 수신자가 컨버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컨버터 수에 따라 일정액의 추가요금을 받도록 했다.

체신부는또 현행법상 전송망사업자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 를 비롯해 수신료 수납대행, 구내 전송선로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대행 업무 등의 경우 이번 이용약관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송망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요금감면제도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하는 한편 3개 사업자가 이용약관에서 정의한 전송선로 시설의 범위 .이용계약 체결단위.이용계약의 해제.해지 등 기본적인 용어 및 개념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통일토록 했다.

체신부는이같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들 3개 사업자가 이른 시일내에 종합 유선방송국과 관련계약을 체결, 올해안까지 전송선로를 설치해 오는 95년 부터종합유선방송서비스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