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을 잡아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참여권 획득을 놓고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등국내 聖요 재벌들이 물밑 수주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수반 되는 각종 제도적 뒷받침 마련 및 민간 사업자 선정기준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현대그룹은 영종도 신공항, 열병합 발전소, 부산 컨테이너, 전남 율촌 공단 조성사업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삼성그룹은 영종도 신공항 사업과 김포 첨단복합단지, 영동고속전철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건설 사업 참여의사를 구체화하고 있고 럭키금성, 한진, 선경등도 나름대로 SOC 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재벌이 SOC사업권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SOC사업 하나하나가 규모면에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입될 각종 기 자재를 공급할 경우 계열사간 산업연관 효과가 높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기업경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나아가국책사업 추진에서 획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 현재 사업간접자본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 일본,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닦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다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등 주요 재벌 그룹들은 산하에 SOC특별 대책반 성격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및 경쟁그룹 동향 파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정부가 이달중 SOC투자에 대한 민자유치법을 통과시키고 9월중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 간다는 일정이 가닥을 잡아 가면서 재벌들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인상이다.

이들재벌은 또 민간 기업들이 SOC에 참여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상의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고 여신규제완화및 상업차관을 허용해 준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더욱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재벌기업들은내친김에 SOC투자에 따른 회임기간이 긴점을 들어 이들 사업에 부대적으로 추가되는 간접시설 참여권에도 기본시설처럼 특혜를 주는등 각종행정규제의 완화를 전경연등 이익단체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SOC참여를 손쉽게 하기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는 공조체제를 형성 하면서도 직접 사업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않하고 있어 자칫 SOC 사업이 재벌들의 먹거리 잔치로 매듭지어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정부가 정치적인 면만을 고려, 사업주체 선정및 공기를 무리 하게 서두 를 경우, 공기업 민영화처럼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업종전문화 정책이 표류하게될 소지마저 안고 있다.

SOC민간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업종전문화 정책에 부합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