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장해, 규제 강화시켜 무역 장벽 이용

선진국들이 전자파 장해(EMI) 규제를 강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 하고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독일.일본.유럽등 선진국들은 EMI에 대한 검정 규정및 사후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EMS(전자파 내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 자국 산업보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EMI 검정 대상 품목을 확대, FCC(연방통신위원회)의 검정에 통과하지 못한 외국제품의 수입을 세관에서부터 금지시키고 있으며 EMS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전격 실시할 방침이다.

독일은튜너를 채용한 제품에 대해 강력한 전자파 규제를 실시 하는 한편 전자파 장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유통제품및 창고보관 제품까지 판매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일본은 일본공업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EMI 검정기준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유럽국가들도 유럽전파기술표준위원회 주관으로 강도 높은 전자파 규제책을 강구하고 있다.

업계의관계자들은 "선진국들이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시간적,경제적 제재 를 강화 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수입제품 우선 정책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전자파규제에 적극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