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비관세장벽뚫기위한 제도적수단 강구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파악, 이를 각종통상협상을 통해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또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방어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능동적인 입장에서 교역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뚫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부처와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설립,운 영키로 했다.

22일상공자원부는 경제5단체와 대한무역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현대.삼 성.럭키금성.대우 등 18개 기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추진회의를 개최 , 해외진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현지시장의 각종 비관세 장벽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각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외국과의 통상회담때 이 자료를 해외시장 개방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 각 기업들이 보유 하고 있는 해외 시장 정보와 각종 비관세 장벽현황 등의 공유 방안과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상공부는 앞으로 외국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업계와 경제 단체 등과의 협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협회(가칭)를 구성해 해외 진출 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상공자원부는 무역협회와 무공을 통해 지난 4월부터 해외 시장의 비관세장벽과 불합리한 무역관행,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체계 적인 수집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7월말까지 이들 자료의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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