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출력불명확 혼선일듯

지역민영TV방송과 관련, 정부의 정책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 준비업체들의 혼란이 예상되는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보처가 최근 지역민방추진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방송권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및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보처는최근 설명회를 통해 "방송권역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권 방송을 지향한다"는 모호한 표현만으로 일관할 뿐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음성출력 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방송전문가들은 "방송권역은 광고시장등 방송사업의 시장성과 중계소등 관련시설의 이용유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민방의 참여 여부에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또 지역민방의 운영방향과 관련, 공보처가 지역민방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15%이상으로 규정해 지역권 방송을 지향한다고 밝혔 지만이것만으로는 운영 방향 제시에 미흡해 허가심사과정에서라도 신청자가 과연 해당지역의 문화 및 정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방송권역의 설정은 현재 허가대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체신부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전에 출력범위를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