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편중 공정성 의문

최근 체신부가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개발과제 선정기준안을 마련한 가운데공공 DB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편중을 막는 등 과제 및업체선정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체신부는지난해 8월 국내 공공DB를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97년까지 총8백 억원을 책정, 매년 1백개 과제에 2백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DB육성계획 안을 발표했다.

이계획에 따라 체신부 산하 한국DB진흥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국내 DB업체들로부터 희망하는 DB개발과제 신청을 접수 받는 등 이에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어DB진흥 센터내 공공DB개발추진협의회(학계.관계 인사 등 14명으로 구성 )가 4월초 까지 1차로 DB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체신부에서 4월 중순경에 이를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체신부가 확정 발표한 1백여개 과제에서 과제당 2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게 올해 총 2백억원을 출자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DB진흥센터에 DB개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및 기관수는 1백47개로 DB종류별로는 5백8개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업체의 구성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약 4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데이콤과 한국PC통신은 70여개와 60여개의 과제를 신청해 1차 심사에서 45개, 51개를 각각 선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DB유통 업체나 공공 기관을 제외한 순수한 DB구축업체는 30여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통신은데이터 베이스 진흥센터의 조사자료와 1차 심사결과를 기초로 오는 4월말에 공공DB개발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한 대기업의 나눠먹기식 지원책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자금지원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해 과제신청을 포기한 중소 업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유망한 공공DB의 개발이 제외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또 육성 계획안 시행에 있어 시일이 촉박한 것도 최종 확 정결과가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초실태조사 및 1차 심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체신부는 올해 2월말까지 업체선정에서 자금지원까지 마무리한다는 당초의 방안을 4월말 이후로 연기했다.

국내DB산업이 열악하고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업체 수가 적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은 다양성 있는 국내 DB산업 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전문가들은 이와관련, 국내 DB산업은 앞으로 DB유통 업체와 DB 구축 업체로 분리되어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순수 DB구축업체에 과감한 자금 지원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중소업체를 위해 현재 과제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당초의 방안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 1개 과제당 수천만원 단위로 세분화해 자금혜택 업체수 를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이와 관련, DB육성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한국 전산 원에 원가산정을 의뢰하고 한국통신연구개발단과 협의를 거치는등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또 올해에 제외될 수 있는 일부 DB과제는 내년 이후에 추가로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자금지원업체 수도 늘리기로 했다.

체신부와한국통신이 최종 확정하게될 공공DB과제 및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앞으로 국내 공공DB 개발의 첫 방향이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