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조금이 GDP의 2.0%에 달해

유럽연합(EU)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의 보조금 축소 방침과는 달리 지난90년부터 보조금 지원규모를 다시 늘려왔으며 전체 보조금 규모는 EU 회원국 들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최근 펴낸 "EU의 보조금 지원현황" 보고서에서 EU의 88 ~90년 기간 중 한해 평균 보조금 규모는 8백93억4천4백만ECU(유럽통화 단위) 로 EU 12개국 총 GDP의 2.0%, 회원국 전체 정부지출의 4.3%에 달하는 규모 라고 밝혔다.

이액수는 미화로 환산할 경우 1천72억달러로, 우리 정부예산(약 43조원) 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무공은EU의 보조금 중 약 40%가 제조업 분야에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산업은 총부가가치생산액 중 보조금의 비중이 33.3%나 된다고 말했다.

EU는그러나 최근 수년간 UR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된 특정산업 지원 비중 을 대폭 낮추는 대신 낙후지역 개발, 무역.수출지원, 연구개발 등의 허용 보조금 또는 보조금 판단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을 확대하고 있다고 무공은 전했다.

무공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이 아니라 EU 와같은 형태의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공은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제조업 및 기타분야에서 EU의 정부보조금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